[경인일보] 외국인 거주지 우범지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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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04회 작성일 13-06-14 10:36본문
2013.02.18 이재규 기자
기사전문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237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시흥시 정왕동 등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할수록 외국인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일반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황철규)의 강선주 검사가 최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공동 개최한 '다문화 법질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안산과 시흥, 광명의 등록 외국인은 6만8천869명(안산 4만3천465명, 시흥 2만960명, 광명 4천444명)으로 전체 인구(147만1천961명)의 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인구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 2%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안산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6만9천785명) 중 외국인 범죄(2천261명) 발생 비율은 3.2%로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240만1천107명) 중 외국인 범죄(3만3천121명) 발생 비율 1.4%의 2.28배에 그치고 있다.
또 2011년에는 각각 3.5%(7만491명 대비 2천441명), 1.6%(233만3천951명 대비 3만7천143명)로 2.19배, 2010년에는 각각 2.7%(6만8천913명 대비 1천842명), 1.4%(246만4천720명 대비 3만4천635명)로 1.9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안산지청 관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 현황도 지난 2010년 30건 41명을 기소했으나 2011년에는 19건 20명으로 대폭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7건 2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검사는 "안산지청 관내 외국인범죄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안산의 외국인 범죄비율이 결코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질서 강화만을 요구한다면 사회의 불안정성과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증대된 다원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질서 실현이 필요하다"며 해결책으로 "문화적 다양성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더 작고, 더 많은 대화가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237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시흥시 정왕동 등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할수록 외국인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일반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황철규)의 강선주 검사가 최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공동 개최한 '다문화 법질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안산과 시흥, 광명의 등록 외국인은 6만8천869명(안산 4만3천465명, 시흥 2만960명, 광명 4천444명)으로 전체 인구(147만1천961명)의 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인구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 2%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안산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6만9천785명) 중 외국인 범죄(2천261명) 발생 비율은 3.2%로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240만1천107명) 중 외국인 범죄(3만3천121명) 발생 비율 1.4%의 2.28배에 그치고 있다.
또 2011년에는 각각 3.5%(7만491명 대비 2천441명), 1.6%(233만3천951명 대비 3만7천143명)로 2.19배, 2010년에는 각각 2.7%(6만8천913명 대비 1천842명), 1.4%(246만4천720명 대비 3만4천635명)로 1.9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안산지청 관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 현황도 지난 2010년 30건 41명을 기소했으나 2011년에는 19건 20명으로 대폭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7건 2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검사는 "안산지청 관내 외국인범죄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안산의 외국인 범죄비율이 결코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질서 강화만을 요구한다면 사회의 불안정성과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증대된 다원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질서 실현이 필요하다"며 해결책으로 "문화적 다양성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더 작고, 더 많은 대화가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