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28.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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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배제되는 이주민, 어떻게 해야 할까?

경기도, 제3차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 개최

(출처=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에 배제되는 이주민,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제3차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시군별 이주민 지원센터,글로벌 청소년센터,시민사회단체,노무법인 등 관계자 40명이 참석

했다.

발제를 맡은 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최정규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 배제 사례와 해결방안을 공유했

다.최 위원장은 이주민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주민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조례 제정

시 이주민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이주민이 정책에서 불

합리하게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권 센터 팀장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조정 수용률 ▲사례 발굴의 어려움 ▲법적

강제력 부족 등 한계를 지적하며,영향평가 제도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민간·공공·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연 4회의 실무회의

를 개최하고 있다.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부재,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119신고 시 통역 부재

등 제도적 공백을 안건으로 발굴했으며,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및 경기도청소

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박혜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팀장은 "위원회 활동 성과와 함께 최근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조례

를 기반으로,경기도가 인권 존중과 다양성 수용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매년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이주민 자녀의 성

장발달과 정책과제 ▲미등록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경기도 외국인 정책의 동향

과 전망 ▲코로나19당시 이주민의 주민권 관련 논의 ▲지역사회통합과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아

우르는 포럼을 개최해 이주민 인권 보장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