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미래신문] 외국인 범죄률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70회 작성일 13-06-14 10:40 본문 2013.02.19 김형욱 기자기사전문 : http://www.ansanm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0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원곡동이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조사됐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다문화 법질서 포럼’에 기조발제에 나선 강선주 검사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안산 4만3천465명, 시흥 2만960명, 광명 4천444명 등 6만8천869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인구 147만1천961명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강검사는 이어 “이는 지난해 안산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6만9천785명) 중 외국인 범죄(2천261명) 발생 비율은 3.2%로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240만1천107명) 중 외국인 범죄(3만3천121명) 발생 비율 1.4%의 2.28배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강 검사는 또 “안산지청 관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 현황도 지난 2010년 30건 41명을 기소했으나 2011년에는 19건 20명으로 대폭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7건 24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강 검사는 “안산지청 관내 외국인범죄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을 감안할 경우 안산의 외국인 범죄비율이 결코 높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할수록 법죄 발생률이 높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인 오경석 박사는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주의 페러다임에 근거한 법질서 강화만을 일방적으로 시도한다면 사회의 불안정성과 갈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증대되고 있는 다원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질서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경석 박사는 또 “문화적 다양성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산지청 범죄예방위원 외국인위원랜디빠당(인도네시아)씨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상대적으로 준법의식이 약한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교육도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다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법질서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안산지청에서 위촉해 활동중인 외국인위원(범죄예방·범죄피해자보호·형사조정·통역 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형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목록 이전글 [기호일보] 다문화 사업 늘려놓고 예산 싹둑 13.06.14 다음글 [법률신문] 안산지청, 제1회 다문화 법질서 포럼 개최 1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