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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안산지청, 제1회 다문화 법질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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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6-14 10:39
본문
2013.02.18
기사전문 :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500&kind=LOC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지난 15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김종민 차장검사 등 검찰관계자와 노시태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다문화 법질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4일 안산지청과 한양대 erica캠퍼스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번째 사업으로, 학문연구와 법질서확립이라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다문화사회에 보다 효과적인 법질서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정병호 교수(한양대 erica캠퍼스글로벌 다문화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시간에는 오경석박사(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와 강선주 검사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강 검사는 "외국인범죄전담 수사기구와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무하마드 수바칸(파키스탄), 이길복(중국), 엘레나(우주베키스탄, )랜디빠당(인도네시아), 이나영(러시아) 위원 등이 사례발표를 했다. 이나영 범방외국인위원은 사례발표를 통해 "한국에는 10년이상된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의 범죄행위 경우 지문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산지청은 법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법질서 정착을 위하여 연 1~2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